금속노조 반FTA 파업 경고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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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이어 7-8월 2차 파업 계획 … 산별교섭 놓고도 충돌 가능성 노동계의 최대 복병으로 거론되고 있는 산별교섭이 점차 본격화되면서 2007년 들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노사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또 최대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해 6월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여서 정치파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6월 중하순께 한-미 FTA 저지를 위해 일주일간 총파업을 벌이고 임금 및 단체협약 시기인 7-8월 2차 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대자동차 지부 등 민주노총 산하 주력 사업장들이 대거 소속돼 있는 금속노조는 약 15만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어 단일노조이기는 하지만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에 못지않은 파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2006년 <한달반마다 1번꼴로 파업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빈번하게 벌어졌던 민주노총(2005년 전체 조합원 64만2053명)의 총파업에 실제로 참여한 조합원이 3만-6만명 정도에 그친 것을 비교해보면 금속노조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2007년 처음 추진하고 있는 산별교섭을 놓고도 노사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별노조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기업별 노조와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 임금인상 문제 등을 놓고 사업주들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벌이는 조직형태이다. 금속노조는 현재 기본급 12만8805원 정액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산별교섭 요구안을 마련하고 지부 등을 통해 사업자에 교섭안을 속속 전달하는 한편 사업자들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협상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중앙단위에서 교섭이 이루어지더라도 지부 또는 지회별로 이중, 삼중으로 교섭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섭비용이 증가하고 산별노조가 경제외적인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파업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산별교섭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2007년을를 산별교섭 원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사용자측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 등 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가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석행 위원장 취임 이후 파업을 남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투쟁보다는 대화에 치중하고 있고, 한-미 FTA 저지 등을 위한 정치성 파업에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할지 의문시되고 있어 금속노조 등의 투쟁이 노동계 전체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화학저널 2007/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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