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장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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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와 비철금속에 수출관세 5-15% 부과 … 석탄은 인하 중국 정부가 6월부터 희토류, 텅스텐 등 희귀자원의 수출관세 인상 또는 신설을 통해 수출을 통제키로 해 주목된다.중국 재정부는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의 수출을 억제하고 에너지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을 장려함으로써 무역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 관세율을 조정키로 했다. 중국은 철강, 금속 등 142개 품목에 추가로 5-15%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2006년 이미 수출관세를 부과한 일부 철강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관세 부과품목 가운데는 한국의 핵심 수출제품인 LCD, PDP, 휴대전화 등에 필수원료로 사용되는 희토류와 텅스텐, 니켈 등 세계적으로 희귀한 비철금속 43종이 포함돼 있어 관련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희토류, 몰리브덴, 니켈, 망간 등에 대한 수출관세를 종전 10%에서 15%로 올리고 희토류를 가공한 희토금속과 산화디스프로슘 등은 10% 수출관세를 신설하며 암모늄과 몰리브덴산암모늄, 마그네사이트 등에도 5-15%의 관세를 신설한다. 아울러 석탄 등 자원류와 생활용품 등 209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율을 인하한다. 한편, 한국 및 일본은 중국이 희귀자원의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 원가상승 등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다변화 등 희귀성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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