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세금 인하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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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유가 강세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것 … 인하효과 없어 재정경제부가 최근의 유가 상승과 관련해 유류세금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추가감면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월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의 석유제품 가격상승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상승폭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고 유류 세금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간정도”라며 추가감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운송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감면제도가 있다”며 “유류세금을 줄이면 세수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가격인하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도 5월31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석유제품 가격 상승은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발생한 만큼 세율 인하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며 유류 관련세금을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으로도 세금을 낮추기보다는 유가 인상분을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국장은 “휘발유 관련세금은 조금만 낮춰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주유소 가격이 자율화돼 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면서 “세율 인하가 휘발유 수요를 늘려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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