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무역편중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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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ㆍ박태호 서울대교수, 2005년 21.8% 달해 … 교역분산 시급 외환위기 이후 중국에 대한 교역비중이 확대되면서 향후 중국이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에 빠지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교역 비중을 늘려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종섭ㆍ박태호 서울대 교수는 6월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외환위기와 무역구조 변화> 주제발표문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의 변화를 무역구조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 결과, 중국이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직전 약 9%에서 2005년 21.8%로 상승했다. 따라서 중국이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에 빠지거나 중국 정부가 한국 수출품에 제한 조치를 내리면 한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경제규모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고려할 때 위험을 분산시키기에는 미국과 EU에 대한 교역 비중 확대가 가장 좋은 대안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에도 반도체 등 특정 수출품목에 대한 편중도가 계속 상승하면서 수출과 교역조건의 변동성도 함께 커졌고 경제에 더 큰 단기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21%에서 1997년 27%, 2000년 29%, 2005년 32%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교역조건의 악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경제에는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교역조건 변동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해 수출이 반도체 등 몇몇 품목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또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매년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된 점 역시 외환위기를 전후해 무역구조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 중 하나로 꼽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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