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기업, 휘발유 가격 “허수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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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외부공개 가격보다 할인 공급 … 백 마진 리터당 30-60원 수준 석유제품 가격 논란이 공식 발표되는 유가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정부가 정유기업들의 마진 급증이 석유제품 가격상승의 주 요인이라고 지적한데 맞서 정유기업들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국내 유가정책의 기준이었던 가격자료가 허수라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국내 정유기업들은 정부가 6월11일 휘발유ㆍ경유 할당관세 적용 발표 때 함께 내놓은 국내 정제마진동향 자료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현재 휘발유 등 석유제품 공장도가격이 외부에 공개되는 가격보다 리터당 30-60원 가량 할인된다는 백(Back) 마진을 인정했다. 백 마진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던 부분으로,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국내 5대 정유기업이 각종 유류제품에 대해 주유소 실제 납품가격보다 높은 허위 공장도가격을 고시해 1997년 유가자율화 이후 국민이 추가 부담한 액수가 19조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유기업으로서는 유류세금이 1.2% 오르는 동안 휘발유 공장도 출하가격에서 원유 도입가격을 뺀 정유기업 마진이 59% 급증했다는 발표를 정부가 내놓자 실제 마진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려 인정한 것이지만 결국 해묵은 이슈를 되살려 소비자들의 불신만 초래한 꼴이 되고 있다. 발표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팔면 정유기업들이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이중가격을 통해 정유기업들은 직영주유소에서 이익을 얻고 저가의 경쟁제품을 바꿔치기 하려는 나머지 주유소들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유기업들은 불가피하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정유기업들이 영업과정에서 판매량과 위치 등에 따라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서 “현재 석유공사를 통해 공개되는 가격은 정유기업들이 받기를 원하는 희망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할인폭을 반영한 실제 판매가격은 집계가 어렵고 주유소마다 다른 할인 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유기업들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개가격은 <못 믿을 허수>라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가격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유기업들의 허수발표를 토대로 가격자료를 집계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석유제품 판매량과 매출을 따져 실제 공장도가격을 산출하는 가격모니터링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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