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경차, 비용보다 사회적 이익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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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2008-15년 최소 4172억원 편익 발생 … 세수감소는 2692억원 액화석유가스(LPG) 경차를 2008년부터 허용하면 2015년까지 사회적 이익이 세수 감소보다 최소 1.5배 수준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산업연구원(KIET) 전재완 연구위원은 6월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LPG경차 도입 공청회에서 LPG경차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 추산을 통해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전재완 위원은 경차 지원 추가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승용차 소비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6.2%(2006년 기준) 수준인 승용차 중 경차비율은 일시 상승했다 다시 낮아져 2015년에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소비량도 연간 9만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 소비 절감 등을 위해 경차 보급을 확대해야 하나 이미 취득ㆍ등록세 면제나 저율의 자동차세 부과 등이 이루어져 구입ㆍ보유단계에서는 추가 대책이 마땅치 않으므로 LPG경차 허용 등으로 운행단계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LPG경차 등의 보급책이 시행되면 2015년 경차비율은 전체 승용차의 16%수준까지 늘고 소비량도 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LPG경차를 허용하면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크게 앞지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년 LPG경차가 허용되고 2015년까지 경차 판매가 전체 승용차 판매의 15%까지 늘면 휘발유 환산 3억450만리터, 1353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전망된다. 또 휘발유 사용감소로 줄어드는 1239억원의 대기오염 제거비용과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간 및 차량 운행비 손실 등 혼잡비용 절감분 1580억원을 모두 고려하면 최소 4172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데 휘발유 소비감소로 발생하는 유일한 비용인 세수감소는 2692억원정도로 편익이 비용의 1.55배선이었다. 전재완 연구위원은 “다소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했음에도 편익이 비용보다 1480억원이 더 많다는 것은 경차 보급확산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경차가 사회적 약자가 주로 소비하는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편익은 더 커진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현재 LPG경차의 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유기업과 가스기업의 이해가 엇갈려 정확한 도입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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