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ㆍ비료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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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1일부터 2831개 환급률 조정 … 에너지ㆍ환경오염상품 규제 중국 정부가 7월1일부터 최대규모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들어간다.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6월19일 <상품 수출 환급세율에 관한 통지>를 통해 총 2831개에 달하는 상품에 대해 7월1일부터 수출증치세 환급조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정대상 품목은 전체 상품 수의 37%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중국 정부는 비료, 화공약품 등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환경오염이 심하며 자원 소비가 심한 553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증치세 환급을 아예 취소할 예정이다. 또 복장, 신발, 완구, 가구 등 무역마찰 요인이 큰 2268개 품목은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하향 조정했으며 나머지 10개 품목은 수출 증치세 환급정책을 면세정책으로 전환한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으로 중국에 진출해 가공무역을 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중장기적인 무역수지균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천정부지로 오르는 흑자 폭을 축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수출제한정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5월에도 무역수지 흑자폭이 225억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규모에 근접해 무역마찰 요인이 커지고 있어 수출증가 제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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