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가가치 유발비율 최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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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ERI, 2000년 한국 58.3%로 OECD 22위 … 자본ㆍ노동력 활용 못해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비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LG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개방의 내실이 부족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가 2006년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산업연관표를 자체 기준에 의해 재작성한 2006년 OECD 투입산출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비율이 58.3%에 불과했다. 우리나라가 2000년 당시 237조원을 수출했지만 수출로 창출된 국내 부가가치(국내총생산)는 수출액의 58.3%인 138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OECD 27개국 중 아이슬란드, 멕시코,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22위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비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52.9%), 체코(52.0%), 헝가리(37.8%) 등 동유럽 3개국과 벨기에(52.7%), 아일랜드(52.6%) 등 개방형 미니국가 2개국에 불과했다. 한국의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비율 순위는 OECD 비가입 8개국을 포함한 전체 35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도 29위에 그쳤다. 양적인 포화상태 상품의 이동보다는 자본, 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개방지표의 상관계수를 구해본 결과 요소이동 의존도와 1인당 국민소득의 상관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요소이동 의존도를 기준으로 하면 2005년 개방수준이 외국인 직접투자 정체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소이동 자유화 단계에서 개방환경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 활용 최적화의 범위를 글로벌 경제차원으로 확장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해외자본을 국내경제의 재도약에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화학저널 200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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