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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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구개발비 1조원 투자 … 신약가격에 연구개발 원가 반영 정부는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려되는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의 <한국-미국 FTA에 따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혁신 신약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한국-미국 FTA 체결 후 10년 간 제약인프라 구축 등 국내 제도를 선진화하고 제약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며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약 1조원을 단계별로 투자할 방침이다. 또 신약이나 개량신약 등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허가, 시판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의약품으로 등재하기 위한 약가협상에서 연구개발 원가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민관 협의기구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현재 신약 개발 단계별로 5억-10억원에 불과한 R&D 지원규모를 과제별 10억-20억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07년 220억원에서 2008년에는 510억원으로 2012년에는 9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비율이 높은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약기업의 시설개선을 위한 금융지원과 인력양성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전환 모델을 만들어 지원하고 <제약산업 인력연계센터>를 설치해 특화된 전직 지원 정보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인허가 혁신을 통해 의약품 심사과정 표준화 등 의약품 심사의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첨단 의약품은 제품 개발 초기부터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업 맞춤형 사전상담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불필요한 시험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통해 제품 개발 비용을 줄여줄 계획이다. 의약품 생산, 공급, 구매, 사용 정보를 수집하는 <의약품정보센터>를 설립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사업을 확대 지원해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특허청의 신약특허정보와 식약청의 의약품 인허가정보 등 흩어져 있는 의약품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재가공해 의약품 특허정보를 지원하고 <의약품수출 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 현지의 인허가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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