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 중국 증치세 개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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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ㆍLPGㆍ염화염료 100% 취소 … 플래스틱ㆍ고무ㆍ일부섬유 인하 중국이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화학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무역협회는 7월3일 북경사무소 수석대표인 김종길 변호사를 초청해 <2007년 하반기 이후 시행예정인 중국의 법규(세제)와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증치세법을 비롯해 통합세법, 물권법, 노동계약법, 반독점법 등을 중심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200여명의 중국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국무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참석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분야는 <증치세 환급> 문제로 증치세법 설명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중국은 늘어나는 무역흑자로 무역마찰이 거세지고 외국자본 유입 급증에 따른 유동성 과잉현상이 심화되자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증치세 환급 조정에 나섰다. 관세 개편에 따라 증치세 환급률을 기존 17%, 13%, 11%, 8%, 5%에서 17%, 13%, 11%, 9%, 5%로 조정했다. 중국의 증치세 및 수출증치세 환급 법령은 2007년 6월19일 공표됐으며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편으로 수출환급이 취소된 항목이 553개, 수출환급률이 인하된 항목은 2268개, 수출 면세는 10개로 총 2831개항이 조정됐다. 수출환급 취소품목은 에너지 소모형, 환경오염형, 자원형으로 멸종위기동물과 식물 및 제품, 소금ㆍ용제유ㆍ시멘트ㆍ액화프로판ㆍ액화부탄ㆍ액화천연가스 등 광산제품, 이미 환급이 취소된 요소와 이인산암모늄을 제외한 비료, 정밀화학제품을 제외한 염화염료 등의 화학제품, 금속탄화물 및 활성탄제품, 피혁, 일부 목판 및 일차성 목제품, 석유파이프를 제외한 일반 탄소용접강관제품, 비합금 알미늄제 막대 등 간단한 유색금속 가공제품, 세그먼트 선박 및 비 기동선박 10개 품목의 환급이 전면 취소됐다. 수출환급률이 인하된 화학제품은 식물유, 일부 화학제품, 플래스틱, 고무 및 고무제품, 가방, 기타 피혁모피제품, 종이제품, 비스코스레이온섬유 등으로 환급률이 2%에서 최고 8%까지 인하됐다. 반면, 수출 면세제품은 땅콩, 유화ㆍ조각, 유표, 인지세표 기타 유사표증 등 4개 품목으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수입기업들은 수입원가 상승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송주연 기자> <화학저널 200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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