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세제 개혁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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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로 타격 … 중국제품 저가 요구도 재검토 중국정부의 수출세제 개혁이 일본기업에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지금까지 플래스틱과 섬유제품 등에서 단계적으로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이 인하된 데다 방향족과 공업가스, 염산, 유황과 같은 광범위한 무기ㆍ유기화학제품의 환급이 취소되는 등 일부 수지와 수지제품, 의류 등의 환급률도 인하됐기 때문이다. 환급이 폐지된 제품은 물론 소폭 인하된 제품도 원래 대부분은 이익 폭이 낮았다. 중국 공급처 대부분은 인하ㆍ취소분을 제품가격에 그대로 전가해 앞으로 일본 수입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시에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증치세 환급 제도는 2중 부가가치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국제관례로써 일본에서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중국은 증가하고 있는 무역흑자에 따른 마찰과 위안 환률 상승 압력이 문제시되고 있다. 또 중국은 제조과정에서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의 생산체제에 대한 대폭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출제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수출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7월부터 수지, 유기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무기화학제품의 환급률도 재검토돼 염기와 황산 등은 전혀 환급되지 않았다. 일부 중국 공급처는 이제까지의 거래를 고려해 제품가격을 거치하거나 코스트 상승분을 50%만 적용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품가격으로 전부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제품 대부분은 원래 이익률이 높지 않는 것이 대부분으로 13%에서 11%로 인하된 Apparel제품은 “2% 정도 인하됐지만 원래 그다지 이익이 없었던 만큼 타격이 크다”며 대응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실질적인 수출 코스트 상승으로 중국 공급처가 내수지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세제 개혁 이후 중국 시황에 큰 영향이 없는 이유는 꾸준한 내수 확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가공무역제도의 재검토와 광산자원의 확보정책 등과 함께 외자의 중국 내수로의 유입이 장래 비즈니스의 관건이 되고 있다. 동시에 도시부를 중심으로 인건비와 제조 코스트 상승에 따라 중국제품의 저가 요구를 재검토할 시기라는 평가도 대두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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