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조업 52% 독과점상태
|
우리나라에서는 가격규제가 전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제조업의 52%가 가격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곽만순 연구위원과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승록 수석연구원이 함께 만든 「한국 제조업부문의 가격설정행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목재, 종이 및 종이제품, 플래스틱제품 등 일부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독과점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28개 산업으로 분류해 공급자에 의한 담합정도와 이에따른 자원배분 왜곡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국내산업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 및 제도부터 정비해야 하며, 앞으로 실질적 시장개방의 확대와 함께 유효경쟁의 제고에 공정거래정책 및 관련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1997/7/7>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산업정책] 중국, 제로카본으로 제조업 굴기 | 2025-12-12 | ||
| [배터리] SK넥실리스, 차세대 집전체 개발 | 2025-02-04 | ||
| [디지털화] 코오롱, 제조업 인프라 DX 본격화 | 2025-01-16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산업정책] 중국 경제, EV 중심 제조업 회복세 뚜렷 트럼프 관세 폭탄을 회피하라! | 2025-04-04 | ||
| [산업정책] 제조업, 그린전환 투자 본격화한다! | 2024-03-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