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염방지대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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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게 됨에 따라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확대를 차단키 위해 보급확대 중심의 교통정책을 수요억제방향으로 대폭 수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1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7월초 이전에 특소세 인상, 차고지증명제 도입, 자동차세 인상 등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적 혼미 및 자동차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수요억제정책이 펼쳐지면 자동차 내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시, 강력하게 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그래프 : 없 | <화학저널 1997/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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