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yer, 합성고무 카르텔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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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R 카르텔로 과징금 2887만유로 … 합성고무 4건 8억7000만유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0-2002년 NBR(Nitrile Butadiene Rubber) 가격담합 혐의로 Bayer에게 2887만유로, 일본 Zeon에게 536만유로 등 양사에 총 3400만유로(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Bayer와 Zeon은 몇 차례 회의와 불법적인 회동 후 가격을 올리거나 고정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유럽위원회는 2003년 3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 Bayer은 과징금의 30%, Zeon은 20%를 감면받았다. Bayer은 BR(Butadiene Rubber) 및 CR(Chloroprene Rubber) 가격카르텔에도 가담해 과징금을 50% 인상키로 했으나 Bayer이 EC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어 무효화했다. Bayer은 NBR 카르텔 과징금과 관련 항소를 청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C는 4건의 고무 카르텔과 관련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8억7000만유로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경쟁위원회(European Competition Commission)는 지난 3년 동안 합성고무 카르텔 관련 과징금부과 선고가 내려진 것이 4번째로 합성고무 뿐만 아니라 주주들도 카르텔의 대가를 확실히 깨달아 2번 다시 번복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고 있다. Bayer은 2005년 초 고무사업을 Lanxess로 분리하고 2005년 말에는 고무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미국의 민사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해 미국 연방 법무부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한편, Lanxess는 2005년 Bayer의 고무 관련 독점소송으로 최대 1억유로 범위에서 30%를 상환하기로 결정했으나 Bayer이 EC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한푼도 상환해줄 수 없음을 시사했다. <화학저널 200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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