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유ㆍLNG 개별소비세 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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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생산비용 부담 국제경쟁력 악화 … 3547억원 비용절감 효과 고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중유와 LNG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철강, 석유화학 9개 업종단체는 3월21일 공동으로 “산업용 중유와 LNG가 국내 제조업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필수 연료인 만큼 사치성 및 과소비성 품목 등 비생산적인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의 적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산업용 중유 및 LNG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용 중유 개별소비세는 2001년 리터당 3원에서 2007년 17원(교육세 별도)으로, LNG는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승했으며, 중유가격은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미국 60, 타이완 76, 프랑스와 독일은 6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용 중유와 LNG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OECD 주요 선진국은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체계가 부가가치세, 탄소세(또는 환경세) 중심으로 단순화돼 있는 반면, 한국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관세 등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면 3547억원(중유 1091억원에 LNG 245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세계 중유가격 비교 | <화학저널 2008/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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