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탄소세보다 환경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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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 기후차관, 다른 국가들과 연계 가능해 … 국가간 신용도 확보 중요 블레어 콤리(Blair Comley) 오스트레일리아 기후변화부 차관은 6월10일 탄소배출권제도는 환경적 측면에서 총량을 설정할 수 있어 탄소세 부과보다 환경보호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콤리 차관은 6월1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ICSA) 연차총회에서 <지구온난화와 금융시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탄소배출권 제도는 다른 국가들과 연계 가능한 제도지만 탄소세 부과방식은 정부간 협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어려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은 감소돼야 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탄소배출권 시장”이라며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신뢰가 필요하고 정부는 주요가격 요인에 대해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탄소시장이 잘 작동하려면 해당 국가의 규제에 신뢰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 국가의 규제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한다”며 “배출권 거래에 있어 정치적 지원과 환경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보, 총량 상한선, 어떤 종류의 배출가스를 포함시킬 것인가 등 향후 정책에 대한 정보가 공유돼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의 비용으로 탄소배출이 이루어지려면 신용도가 확보돼야 하며 국가끼리 서로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을 보유한 국가는 탄소배출권을 많이 보유해야 하므로 비용이 더 발생하고 그만큼 무역수지 악화될 것”이라며 “탄소시장에서 가격 결정은 원자재 시장과는 달리 국가의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탄소시장이 원자재 시장과 동일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아직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고, 탄소세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 <화학저널 2008/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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