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구매력지수 기준 95.3% 비싸 … 11개 품목 G7과 가격차 2배 한국소비자원은 7월1일 밀가루와 설탕, 식용유, 세탁용 세제, 휘발유, 경유, 등유, LPG, 골프채, 수입 종합비타민, 수입자동차 등 11개 주요 생활필수품 국내 가격이 선진국이나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특히, 구매력 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를 기준으로 따진 물가는 모든 품목에서 비교 대상 국가를 상회했으며, 폭도 최대 119.8%에 달해 가격차가 2배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조사 결과 선진 7개국(G7)에서 팔리는 수입자동차의 평균가격(구매력 지수 기준)과 국내 판매가를 비교하자 국내 가격이 무려 119.8%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력 지수를 기준으로 한 가격 비교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토대로 가격 수준을 견주어본 것으로, 119.8%에 달하는 가격차는 국내에서는 수입차가 G7 국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린다는 의미이다. 휘발유 역시 G7과 비교할 때 구매력 기준으로 95.3% 비쌌고, 경유도 63.2% 비쌌다. 또 세탁용 세제는 77.4%, 수입 종합비타민은 70.2% 비싸게 팔렸다. 가격 격차는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대부분 크게 떨어졌다. 원화가 외환에 비해 평가절하돼 있는데다 G7에 들지 않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산출한 구매력 지수가 없는 타이완, 싱가폴, 중국, 홍콩 등의 가격이 포함되면서 변동이 생기기 때문이다. 수입자동차는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면 격차는 26.4%로 좁혀진다. G7에서 빠진 싱가폴 등 자동차 수입국의 비싼 수입자동차 가격에 환율 요소가 추가로 반영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품목의 가격은 국내 물가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크게 높은 것이다.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소비자 물가와 비교한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76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정윤선 책임연구원은 “바꿔 말하면 국내 물가가 OECD 평균의 76% 수준인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품목 11개 가운데 상당수는 수입품으로 유통 마진 외에도 관세 등 각종 세금이 가격에 변수가 된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제조ㆍ수입기업들의 독점 또는 과점 구조도 한몫한다고 보고 있다. 정윤선 연구원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11개 품목은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이나 부당한 공동 행위 등으로 과징금 등 시정 명령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들”이라고 말했다. 또 수입산 종합비타민은 유통 마진이 290-300%에 달한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수입 원가(세금 포함)는 소비자가의 20-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품별로 수입기업이 1곳씩으로 제한된 독점적 수입 구조 탓으로 풀이됐다. 세탁용 세제 역시 LG생활건강, 애경, CJ라이온, 옥시 등 4사가 전체 시장의 97%를 차지해 제조기업의 가격 결정권이 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2007년 세제의 공장도가격은 전년대비 0.38% 하락한 반면, 판매가격은 11.2% 상승해 유통 마진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휘발유ㆍ경유 등을 생산하는 정유업계도 SK, GS, 현대정유, S-Oil 등 4사 점유율이 98%에 달하는 과점 체제이며, 밀가루는 대한제분, CJ, 동아제분, 대선 등 4사가 80%를, 설탕은 CJ, 삼양, 대한제당 등 3사가 95%를, 식용유는 CJ, 사조, 오뚜기, 삼양 등 4사가 90%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정윤선 연구원은 “과다한 유통 마진 등으로 국내 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은 품목들에 대해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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