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에 탄소세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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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2년까지 핵심기술 개발에 5조원 투자 … 그린에너지 확대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대책과 관련해 핵심 녹색기술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연구ㆍ개발(R&D)에 5조원을 투입키로 했다.정부는 9월1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어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31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ㆍ재원배분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박막태양전지, 대형풍력발전기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해 201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이 검토되는 배출권 거래제는 실시 시기가 시범사업 결과 및 국제협상 추이 등을 봐서 결정하고, 탄소세는 새로운 세금신설에 따른 국민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세중립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그리고 2009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시장기반 기후협상 체제추진,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키로 했다. 신 성장동력 확충대책으로는 태양광ㆍ풍력발전 수출 2012년까지 연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 세계 4대 그린자동차 강국 진입, 신ㆍ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통한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비율 확대, 글로벌 물관리 전문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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