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특허 출원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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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만6000건으로 2% 증가 … 중국 출원은 86% 급증 일본기업들이 특허의 질을 높임으로써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일본 특허청이 발표한 2007년 <특허행정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특허 출원건수는 2002-05년 51% 증가했다. 특히, 해외특허 출원비율이 크게 증가해 주목된다. 그러나 미국ㆍ유럽에 비해 신흥국으로의 출원률이 낮고, 특허가 확정되는 비율도 낮은 수준이어서 일본기업들은 지적재산전략을 사업 및 연구개발 전략으로 내세워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06년 일본의 총 특허 출원건수는 전년대비 4% 증가한 40만9000건으로 일본 국내출원이 6% 감소했으나 국외 충원은 크게 증가했다.
국제특허(PCT)의 출원건수는 9% 증가한 2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세계 출원건수의 18.5%로 미국의 34%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중국과 한국도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며 뒤를 쫓고 있다. 또 일본과 한국(4.1%), 중국(2.7%)을 더한 3개국의 세계 점유율은 25%에 달했다. 일본의 해외출원 국가로는 미국이 7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002년의 2배인 3만2000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1차 심사건수는 29만3000건에 달하지만 등록을 마치는 경우는 14만1000건에 그쳐 심사체제의 강화와 효율화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특허청은 심사를 거부당한 케이스 중 72%는 해당특허가 이미 존재하는 점과 특허 확정건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점, 1차 심사에서 반환되는 건수(반환사유 통지에 대해 이의 없이 권리를 포기할 것)가 6만9000건으로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점 등에서 기업의 특허출원 체제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있다. 2006년의 특허 확정건수 상위기업으로는 Kao가 670건, Mitsui Chemicals이 514건으로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고 Mitsubishi Chemical도 498건으로 3위에 올랐다. 한편, 일본 의장등록출원은 3만7000건으로 6% 감소했고, 상표등록출원도 13만6000건에 그쳤으나 중국 출원건수는 크게 늘었다. 2006년 중국의 의장등록 출원은 23% 증가한 20만1000건으로 일본 출원의 5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또 상표등록을 출원한 건수는 2005년 67만1000톤에 달해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일본의 중국 출원건수 역시 4500건으로 2002년 대비 86%로 대폭 증가했다. 표, 그래프: | 일본 특허 출원건수 순위(2006) | <화학저널 2008/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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