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nti-Bio” 고개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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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연료가 온실화 부추겨 … 기상이변 관심도 69%로 감소 미국은 바이오연료를 둘러싼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미국의 시사전문지 US News에 따르면, 최근 여러 학자 및 과학자들의 연구결과 미국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 규제 및 바이오연료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에너지 부족을 해소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만 초래했다. 바이오연료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Time지 및 The New York Times 등 유력 시사전문지들이 <바이오연료 무효과론>을 지지하면서 바이오연료의 효용성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Time지는 온ㆍ오프라인으로 3월27일자에 개제한 <청정에너지, 오해와 진실> 및 <청정에너지, 눈속임인가?>라는 기사에서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에탄올(Ethanol)이 지구온난화의 해결하기능 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식량난이 가속화되고, 휴경지 이용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옥수수 에탄올에 대한 국민적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시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팽이풀(Switchgrass) 베이스 셀룰로오스(Cellulosic) 에탄올을 옥수수 에탄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원유 베이스 가솔린보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브라질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셀룰로오스 에탄올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지구의 허파인 숲을 불태우고 개발하면 지구의 이산화탄소 처리능력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에탄올 생산ㆍ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이 가솔린의 배기량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The New York Times는 4월6일자 <지구온난화 논쟁의 반환점>이라는 기사에서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청정기술을 개발기 위해 신설한 온실가스 배출제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온실가스 배출제한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에너지 효율은 급격히 떨어져 실제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뉴멕시코 상원의원인 Pete Domenici에 따르면, 미국은 2006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3% 감소했으나 유럽은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1-1.5% 증가했다. 다만, 에너지 낭비를 소폭 줄일 수는 있으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나 세계 경제 부양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New York 대학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구 기상이변에 대해 <매우 걱정한다>는 반응은 2006년 70%에서 2008년 67%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77%에서 69%로 감소하는 등 기상이변에 대한 관심도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연료 권장 정책을 제고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미덕이며 미국은 민주주의의 대표로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경기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어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제한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8/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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