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증치세 환급률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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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에만 2번째 … 살충제는 증치세 환급률 13%로 올려 중국 정부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화학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를 인상해 주목된다.중국 재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08년 하반기 들어 2번째로 11월17일 고무제품, 살충제, 범용 화학제품 등 일부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를 인상했다. 수출증치세 인상과 수출관세 인하에 힘입어 생산 및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년 12월1일부터 가황고무줄, 로프 등 일부 고무제품과 건강관리제품은 수출증치세가 5%에서 9%로, 신발, 부츠는 13%로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CCPIA(China Crop Protection Association)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농업 장려 및 살충제 수급밸런스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반영해 수출증치세 인상 혜택을 받는 20개 이상의 품목 가운데 살충제가 1000여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에너지집약형·고도오염형 살충제는 수출증치세 인상에서 제외했고 톨루엔(Toluene), O-X(Oxo-Xylene), 4-Chlorotoluene 등 일부 화학제품은 9%로 동결했다. Arimte를 비롯해 Phosphorous Oxychloride, Glyphosphate는 5%에서 9%로, 브롬화메틸(Methyl Bromide), Acequinocyl, 초산디노터브(Dinoterb Acetate)는 5%에서 13%로 인상했고, PMI(Polymethylene Phenyl Isocyanate), Triacontanol도 13%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살충제 생산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여 다가올 특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노동집약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기술혁신 없이 세제혜택만으로 성장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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