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전지, 7월부터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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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국제수준보다 높은 기준 적용 … 일본은 무역장벽에 불만 정부가 리튬이온 2차전지를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기로 했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6월22일 휴대용 컴퓨터, 휴대폰 등에 쓰이는 리튬이노 2차전지를 7월부터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에 포함해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리튬이온 2차전지 제조 및 수입기업은 출고나 통관 전에 자율안전 확인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에서 검사를 받아 결과를 신고해야 하고, 자율안전 확인표시를 해야 한다. 리튬이온 2차전지의 안전기준은 고온시험은 90℃(국제기준은 70℃)에서 발화ㆍ폭발이 없어야 하고 열 노출 및 압착시험도 45℃(국제기준은 20℃) 충전 조건에서 발화ㆍ폭발이 없어야 하는 등 국제수준 이상이다. 기표원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09년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자율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튬이온 2차전지 수입기업은 해외기업이 자율안전 확인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이를 제출해 별도의 추가시험을 받지 않토록 했다. 그러나 세계 리튬이온 전지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국 정부의 새로운 배터리 안전규제가 자국기업에게 불리하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 “한국은 미국기업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미국 내 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수입을 허가할 방침이지만 일본에는 양보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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