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사업허가 금지 … 다결정실리콘ㆍ풍력발전 신증설도 규제 중국은 석탄화학, 다결정실리콘, 풍력발전을 비롯한 화학산업 전반의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최근 제동이 걸렸다.중국의 생산능력 과잉은 광범위한 산업군에서 시기마다 문제를 일으켜 과잉투자 억제의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이에 중국은 내수를 원동력 삼아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시 한 번 산업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석탄화학 분야에서는 칼슘카바이드(Calcium Carbide)나 메탄올(Methanol) 등의 신증설이 무분별하게 추진됨에 따라 생태환경이나 수자원, 기술수준 측면의 발전 가능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젝트가 난무하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코크스ㆍ칼슘카바이드를 비롯한 전통적인 석탄화학의 생산능력은 30% 가량이 과잉상태로 2008년 경기불황을 거치면서 2009년 상반기 중국의 메탄올 가동률은 40% 안팎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코크스 및 칼슘카바이드의 생산능력 확대계획에 대한 비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신규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허가 조건을 강화키로 했다. 2008년 중국의 다결정실리콘 생산능력은 2만톤에 달했으나 생산량은 4000톤에 그쳤다. 태양전지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다결정실리콘 신증설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자 중국 정부는 신증설 규모를 3000톤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풍력발전 분야는 중국의 산업육성방침에 따라 참여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80사 외에도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풍력발전 생산능력은 2010년 2000만KW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중국은 원칙적으로 신규 생산거점 구축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으로 대형기업만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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