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코펜하겐 협상 앞두고 4차 포럼 개최 … 미국ㆍ중국이 변수 포스트 교토체제를 결정하게 될 코펜하겐 협상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산ㆍ관ㆍ학이 참여해 기후변화대응 전략 점검에 나선다.지식경제부는 10월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기후변화대응 산ㆍ관ㆍ학포럼 4차 회의를 개최한다. 12월 코펜하겐 협상을 불과 40여일 남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기후변화 협상이기 때문에 협상결과에 따라 코펜하겐 협상의 최종 결과에 대한 방향 및 전망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에 당사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협상문안을 기초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돼왔으나 현재까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심각해 난관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의무 감축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포스트 교토체제 의 의무감축 수준에 먼저 합의하는 등 솔선수범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9월 UN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구속적 의무 대신 자발적 감축행동(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행동도 국제적으로 인정해주고 개도국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NAMA 등록부(NAMA Registry)를 제안한 바 있다. 코펜하겐 협상의 결과가 국내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EU(유럽연합) 등이 주장하는 국경조정조치 등의 실현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국경조정조치(Border Adjustment Measure)는 국가별로 상이한 기후변화 정책 수준을 보상하기 위해 수입ㆍ수출제품에 대한 의무부담 혹은 보조를 통해 국가간 정책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출기업의 부담 증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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