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PG 가격담합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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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위원장, 뿌리깊은 관행 근절 … 11월 둘째 주 제제수위 결정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기업의 부당 공동행위(카르텔)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정호열 위원장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리더스클럽 강연에서 “한국은 카르텔법 집행이 너무 늦었다”며 “앞으로 관련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G전자(4억달러), 삼성전자(3억달러) 등 국내기업이 미국 경쟁당국에 5-6건의 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한국 정부는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해당기업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또 “카르텔이 몸에 밴 관행으로 남아 있어 해외 경쟁당국에 포착되면 과징금의 액수가 커질 것”이라며 “주요 산업계 지도자를 만나 입장표명과 함께 경험과 테크닉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LPG 공급기업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11월 둘째 주에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제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p 상승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탁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급구역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막걸리 선풍이 부는 것을 예로 들었다.<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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