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2010년에는 과연 5.5%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KDI(한국개발연구원)는 한국 경제가 2009년 0.2% 성장하고 2010년에는 당초 예상치 4.2%를 무려 1.3%p 뛰어넘어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세계 경제가 3% 수준으로 성장하고, 원화가치가 완만하게 상승하며, 국제유가도 도입단가 기준으로 연평균 배럴당 80달러에 머무를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 민간소비는 2009년 0.4% 증가에 그치나 2010년에는 4.9% 급증하고, 설비투자는 2009년 9.8% 마이너스 신장에서 2010년 17.1% 폭증하며, 경상수지는 2009년 415억달러 흑자에서 2010년 162억달러 흑자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는 2009년 2.8% 상승한데 이어 2010년에도 수입물가 및 총수요 압력을 환율 하락이 상쇄하면서 2.7% 상승에 그치고, 실업률은 2009년 3.7%에서 2010년 3.4%로 약간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KDI의 경제 전망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한국 경제가 2010년 5.5%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문가들도 2010년 한국 경제가 플러스 3% 수준에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5%를 넘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3% 성장할 것이라는 전제도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하더라도 미국경제가 아직 힘을 펴지 못하고 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글로벌 경기침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가 3% 수준으로 성장한다는 예측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가지 더 주목되는 점은 2010년 한국 경제가 5.5% 성장할 것으로 보고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 물가 불안과 버블(자산가격 상승)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은 아니나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MB(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기했다는 점에서 출구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KDI는 거시정책 기조의 정상화가 지나치게 지연되면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비해 위기의 정도가 훨씬 덜한데도 불구하고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리를 지나칠 정도로 끌어내리면서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할 때부터 금리 논쟁이 시작됐고, 2009년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 버블이 본격화됨으로써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리 인상이 지나치게 지연되면 물가 불안 및 자산 버블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버블 성장론자가 아닌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금리 인상을 앞당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정부의 조치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가계부문의 안정적인 부채 구조조정 등을 위해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한국은행이 MB의 눈치나 보면서 아직은 금리를 인상할 시점이 아니라고 무소신과 무책임으로 일관할 때 국책 연구기관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니 앞으로 한국은행이 어떠한 자세로 나올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독립성이 전혀 없는 국책기관에게 금리정책을 맡긴다는 것은 버블성장론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표, 그래프 | 경제성장률 전망 | <화학저널 2009/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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