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필두로 화학규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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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시행규제 임박 … CPL 및 미국의 TSCA에도 주목 유럽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 시행이 2010년 11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CLP(분류·표시 포장에 대한 규칙) 등 세계 각국의 화학제품 관련규제가 본격화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ACH는 제조·수입이 1000톤 이상인 화학물질의 등록기한을 11월30일로 설정했지만 등록에 필요한 물질정보 교환포험인 SIEF이나 등록기업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집단의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2000건에 불과해 화학제품 수출기업들의 정보공유가 ECHA(유럽화학물질청)이 예상한 9000건의 20% 수준으로 저조한 이유는 LR(선도등록자)로 선뜻 나서는 기업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LR은 작업부담이 큰 동시에 경우에 따라 EU의 경쟁법 등 법적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다만, ECHA나 CEFIC(유럽화학공업연맹) 등이 2009년 하반기부터 SIEF 형성을 재촉하고 있어 앞으로 정보교환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REACH 시행이 본격화하면 국가별로 벌칙규정이 마련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CLP는 화학제품의 분류·표시에 관한 GHS(세계조화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2010년 12월1일부터 새로운 분류기준이 적용될 전망으로 REACH와 달리 1톤 미만의 화학물질도 대상이 된다. 한편, 한국을 포함해 미국·중국·타이완 등에서도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법적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까지 화학물질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기본원칙 TSCA(유해물질규제법)을 시행키로 했다. EU의 화학물질 규제 흐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각국의 규제동향을 포함한 정보수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대응이 부족한 화학시업들은 앞으로 사업전략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관련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화학저널 201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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