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 직접규제의 40%인 34조억원 불과 … 정부의 과감한 결단 촉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의 60%를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삼성경제연구소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2월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와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한 상황과 탄소배출 직접 규제만 적용되는 상황 2가지를 가정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용해 감축 비용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유엔의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기준으로 삼는 2007년보다 4% 줄이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할 때 감축비용으로 34조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직접규제만 적용할 때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감축비용 84조1000억원의 40.5%에 불과한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동결하거나 8% 증가하는 수준에서 억제하더라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 감축비용은 직접 규제에 비해 41-42% 정도에 그쳤다. 이지훈 연구원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방안이 확정되면 산업계에서 배출권 할당 등을 두고 이전투구식 대립을 벌일 것”이라며 “모든 업종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제도 시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과감하게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철강, 비철금속, 광물, 석탄산업 분야의 매출이 감소하고 수출이 상대적으로 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강희찬 수석연구원은 산업연관표를 재분류해 21개 산업별로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에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1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신재생에너지] 바스프, 지열에너지로 CO2 감축 | 2024-12-12 | ||
[정밀화학] SAF, 촉매로 CO2 배출 줄인다! | 2024-09-12 | ||
[EP/컴파운딩] MDI, CO2 원료 제조공정 국산화 | 2024-08-19 | ||
[환경화학] SK어스온, AUS CO2 탐사권 획득 | 2024-08-0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올레핀] GS칼텍스, CO2 폴리올 생산한다! | 2024-08-09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