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태양광 잉여전력 가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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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수준으로 판매 … 10KW 미만 주택용 1KW/h당 48엔 형성 일본은 태양광발전의 잉여 전력 구매가격을 2009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일본은 2009년 11월 태양광발전의 잉여전력 구매제를 도입했다. 주택과 비 주택의 잉여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로 초년도의 거래가격은 출력 10KW 미만 주택용이 1KW/h당 48엔, 10KW 이상의 비주택용은 24엔을 형성했다. 자가발전 등을 병용하는 더블발전은 각각 39엔, 20엔에 거래됐다. 태양광발전의 도입 확대는 태양광발전 촉진부가금이 전력 수요처의 부담으로 작용해 전력기업이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매 총액에서 태양광발전에 따른 전력 구매로 전력기업이 전력공급에 필요한 발전량이 감소한 부분을 뺀 액수를 전가하는데 모든 기업이 전력 단가를 통일하기 때문에 다음해 수요(상정치) 전력량으로 나눈 액수이다. 2010년 구매가격은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평균가격이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KW당 60만엔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시스템의 저가격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도입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 대상 시스템의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연구개발을 통해 시스템의 저가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자원에너지청은 3월 전력기업을 통해 구매제도를 홍보하는 팜플렛을 배포하고 지역마다 관련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외부 위탁을 통해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창구기능도 확충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0/02/26>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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