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ㆍ면세중단에 구조조정 … 대기업 진출에 중소기업 정리 논란 바이오디젤 시장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함에 따라 산업경쟁력 제고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바이오디젤에 적용되던 교통세 면제 혜택을 2011년 1월부로 폐지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고, 지식경제부는 7월 바이오디젤 등록기업 23곳 중 생산이 저조한 11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오디젤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전략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며 “혼합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생산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바이오디젤 생산기업 등록 취소조치를 두고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시장 관계자는 “그간 바이오디젤 생산기업이 난립하면서 소규모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는데 생산능력이 없는 곳을 정리함으로써 경쟁 활성화와 보급률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SK케미칼, 애경유화에 이어 GS칼텍스, 신세계 등 대기업이 바이오디젤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정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생산기업 관계자는 “정유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바이오디젤 생산기업만 찾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며 “대기업 진출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규모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되면 생산능력을 이미 확보한 2-3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2, 제3의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바이오디젤 시장 진출을 위한 구조조정은 아니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정리한다는 의미보다 바이오디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보급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반박했다. <박찬영 기자> <화학저널 201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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