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지원에 소비자 세금폭탄 7월 시행 … 국내기업은 영향 미미 독일이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을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독일 정부는 3-5월까지의 신규 태양광 설비규모를 조사해 태양광 발전량을 기준으로 발전차액 삭감액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관련기업들과 독일태양광협회의 반발로 발전차액 삭감에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태양광발전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 관계자는 “독일은 세계 태양광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대시장이지만 최근 독일정부의 무차별적인 지원금 보조로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며 “여기에 태양광 발전량이 신ㆍ재생 에너지 가운데 20% 미만에 머물자 태양광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지원금의 70%, 즉 1200억유로를 지원받고도 신ㆍ재생 에너지 전체 발전량의 20%에 머물고 있어 독일의 전기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일 정부는 3-5월 태양광 발전량이 3.5GW이면 발전차액 삭감률을 3%, 4.5GW이면 6%, 5.5GW이면 9%를 적용할 방침이다. 독일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독일의 지원금이 바닥나기 전에 발전차액 삭감을 통해 시장거품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7월이 되기 이전에 독일 발전지원금을 받기 위한 과열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국내기업들이 받을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독일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이고 국내기업들이 미국이나 중국, 인디아 등 신규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는 “2010년 세계 태양광 시장은 독일이 발전차액 삭감 전 신규 발전량이 몰리면서 부품 및 소재 대부분이 공급부족이 시달렸다”며 “하지만, 발전차액 삭감이 7월부터 시행되면 국내기업들은 수출시 운송기간 등을 생각하면 큰 메리트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혜미 기자> <화학저널 2011/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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