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전기요금으로 과소비 개선 안돼 … 에너지 빈곤층 복지 확대
화학뉴스 2011.07.15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월12일 전기요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물가상승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 혜택으로 초과이윤을 얻어온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이 해당 초과이윤 축소를 통해 물가상승 파급효과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한경 선임연구원은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전력 사용비중은 많아야 2%이내 수준”이라며 “전기요금을 10% 가량 현실화하면 요금부담 증가분을 전액 재정지원으로 충당하더라도 1000억원 이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저소득층은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에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 가구로 한 달 전기요금이 1000-2000원 가량만 올라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계층을 말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 가구의 요금 할인 폭을 10%p 올리면 추가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에너지 빈곤층의 복지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은 각각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싸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추진의 배경을 설명하고, 일반용·교육용·산업용을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고 주택용·농사용·가로등용은 현행 용도별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압별 통합기반 구축을 위해 앞으로 1-2차례 전기요금을 조정해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의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사용은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되 기업농으로 분류되는 농사용(을)과 농사용(병)은 가격이 저렴한 농사용에서 제외시켜 전압별 요금제로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6단계 누진구간에 누진율이 11.7배에 이르는 주택용은 3-4단계 구간에 누진율이 3배 이내인 선진국형으로 조정해야 하며, 주5일제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토요일의 경부하 적용 시간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11/07/1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화학산업, 전기요금 상승 “우려” | 2025-09-15 | ||
[식품소재] 효소, 산업용 바이오 솔루션 확대 | 2025-06-17 | ||
[산업용가스] SK에어, 산업용 가스 설비 유동화 | 2025-05-30 | ||
[산업정책] 여수단지, 전기요금 부담 80% 확대 | 2025-04-1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백송칼럼] 석유화학 불황과 전기요금 | 2025-07-25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