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제한하면 외국기업 시장잠식 … 재벌기업 제한은 역차별
화학뉴스 2011.07.19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월19일 레미콘, 두부, 금형에 이어 주방용 유리식기와 재생타이어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주요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타당성 분석시리즈> 보고서에서 “플래스틱 식기와 대체 가능성이 큰 유리식기는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품질 향상과 기술혁신을 해야 하는 품목으로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제한되면 브랜드와 기술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글로벌기업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유리식기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생산기업인 S사의 협력기업 54곳 매출액이 972억원 가량 감소하고 949명의 협력기업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진다”며 “유리식기를 적합업종 선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협력기업의 서명을 받아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이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대기업의 생산량을 제한한 재생타이어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재생타이어 생산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위탁ㆍ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하고 있어 이미 사업이양이 완료됐다”며 “글로벌기업들이 재생타이어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만 대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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