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2011.07.25
정부가 재벌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을 규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정책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동반성장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한계 설정이 모호해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을 보호해야 할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무엇을 보호받아야 할지도 정확히 모른 채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일반 소비재는 어느 정도 한계를 결정짓는 것이 가능하나, 화학업종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고 모호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화학업종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EOA는 호남석유화학이 진출할 때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어왔고, 원료인 EO를 공급하는 재벌기업이 원료를 공급받아 다운스트림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했다는 점에서 부도덕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금도 크게 변한 것이 없는 상태이다. 예전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초청한 자리에서 호남이 EOA 사업에 참여해 시장을 키우고 있고 중국시장까지 진출했으니 잘한 일이라고 내세웠고 최중경 장관도 고개를 끄덕였다는 말이 들리는 것을 보면 호남이 다급해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EOA와 같이 재벌기업의 부도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화학품목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학업종의 적합업종 선정에는 명확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들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대기업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미래 참여 가능성이 있는 화학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규제해달라는 것이다. 대기업이 군침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규제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현재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여기에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역에 관해서도 대기업이 앞으로 단독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미리 대못을 박아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린다. 재벌기업들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척하면서 기술과 영업 비밀을 빼돌려 망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협력관계가 원만한데도 불구하고 규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같이 성장하자는 것이고, 적합업종 선정은 동반성장에 부적합한 대기업의 부도덕한 사업행위를 규제하지는 취지이지 대기업의 참여를 무조건적으로 막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화학저널 2011년 7월 25일>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디지털화] DX, 중소기업까지 재무 개선 시도 | 2024-08-20 | ||
[산업정책] CBAM, 중소기업 대비 시급하다! | 2024-05-22 | ||
[산업정책] 화평법‧화관법, 중소기업 대처 모색 | 2024-05-22 | ||
[신재생에너지] 사우디, 국내 중소기업까지 투자… | 2024-02-29 | ||
[산업정책]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개선 | 2024-01-1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