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 개발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모든 희토류 광산을 대상으로 반드시 환경보호부의 점검을 받도록 했으며, 광산들은 공해 방지시스템 운영,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 등 각종 조건을 만족시켜야 점검을 통과할 수 있다고 11월25일 보도했다.
환경보호부는 11월24일 점검에 통과한 15개 희토류 사업장 명단을 발표했으며, 목록에 없는 곳은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을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이 기존의 환경규제 외에 환경보호부의 점검 제도를 신설한 것은 전국에 산재한 300여개의 희토류 사업장 가운데 일부를 퇴출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희토류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규정하고 환경보호와 난개발 방지 등의 명분을 들어 생산과 유통,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에 들어간 바 있다.
희토류는 풍력 터빈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비롯해 여러 첨단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광물로 전 세계 공급량의 97%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