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ㆍ시장구조ㆍ자금활용 강조 … 2개국 크레딧제도도 제안
화학뉴스 2012.01.27
일본 정부가 저탄소 성장을 위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국제협약 구축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힘써야 한다며 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 혁신,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 취약국가에 대한 끈임 없는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기존의 에너지절약 대책과 저탄소 기술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혁신을 위한 제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양전지 등 혁신적인 저코스트 기술이 대상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을 활용해 국제제휴를 확대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개발도상국과의 제휴를 통해 저탄소기술·제품의 빠른 보급화를 위한 조직을 만들어 중국, 인디아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의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DM)의 개선 및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구체화를 목표로 2개국간 협력, 지역협력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제안한 2개국간 크레딧제도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에너지절약 기술을 제공해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가스 배출 축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제협약으로 2013년부터 도입하기 위해 모델 사업과 공동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취약국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COP15에서 표명한 150억달러의 단기지원 중 이미 125억달러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아프리카와 도서국에 중점을 두고 지열, 태양광발전, 고효율석탄화력 등의 도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취약국의 협조 융자 등의 민관제휴강화와 정책 소통, 인재 육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저탄소사회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제안은 2012년 6월 개최되는 UN지속가능발전회의(리오+20)의 주요 테마 중 하나인 그린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일본 온난화대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세계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방법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당사국에도 비슷한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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