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에너지ㆍ환경 규제 7년간 2배 증가 … 일본 세금부과 공세
화학뉴스 2012.02.17
국제 환경규제가 크게 늘면서 기업들의 환경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규제위원회에 통보된 에너지와 환경 관련 기술규제는 2004년 99건에 그쳤으나 2011년에는 20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2년부터 새롭게 시행ㆍ적용되는 국제 환경규제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주목해야 할 국제 환경규제와 기업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자동차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실시함에 따라 자동차 수출기업은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벌금을 내야하며, 타이어를 수출할 때도 자체 판정한 등급기준으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또 한국, 미국, 중국에서 100W 이상 백열전구 판매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출입이 불가하고 인디아는 전기전자제품에 6개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면서 관련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유럽 수준으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냉장고, 세탁기 등 186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스페인어로 된 에너지효율 라벨링 부착여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했으며, 아랍에미리트도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부착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10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석유제품 수출이 138.2% 증가한 88억달러를 기록했고 일본수출의 22.2%를 차지할 정도로 석유제품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대체시장 발굴 등의 전략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국내기업들은 제품 수출을 위해 단순히 국제 환경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제품 개발, 국제인증 획득, 국제표준화를 선도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시장 창출을 추진하는 선제적인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지혜 기자> 표, 그래프: < 국가별 환경규제와 관련 업종 > <화학저널 201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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