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11년 24% 넘어 …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로 다변화해야
화학뉴스 2012.04.16
기획재정부는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2가지 시각>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경쟁우위를 지키려면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중국이 내수 확대, 신흥사업 개발, 빈부격차 완화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닦는 만큼 비교우위를 유지하려면 전략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2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낮추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수출 주도에서 내수시장 위주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중국 경제가 내수 진작을 위한 통화ㆍ재정정책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중국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43.5%로 안정적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만큼 한국도 다양한 수출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1년 한국의 수출비중은 중국 24.2%, 미국 10.1%, EU(유럽연합) 10.0%, 일본 7.1%로 중국리 제1교역국이다. 따라서 가공무역에서 벗어나 화장품ㆍ식음료 등 소비재와 자동차ㆍ가구ㆍ고급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를 수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중국의 도시화율(51%)은 선진국(70%)보다 낮으나 중서부 지역이 개발되면 주민소득이 늘어 내수기반 경제모델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럽의 재정위기, 고유가, 통상마찰로 중국 경제가 가라앉으면 중국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의 꾸준한 위안화 환율 절상 요구, 희토류 수출 제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중국 앞에 놓인 걸림돌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것도 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거품이 갑자기 꺼지면 실업자가 늘어나고 부동산 자산 감소가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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