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에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보도가 많았다. 우리나라 경제의 미국의존도가 지나쳐 미국경제가 조금만 나빠져도 국내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당연시되고 있고, 실제로 중국경제가 조금만 악화돼도 국내경제가 휘청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모두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 때문으로, 국내경제는 1970년대부터 자원 및 기술 부족 때문에 가공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반도체와 자동차가 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오늘날에도 수출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한 왜곡된 경제구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아마도 1960년대부터 가공무역을 통해 산업을 일으켰고, 산업부흥 과정에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한답시고 대기업 위주로 각종 특혜와 지원을 집중시킨 후유증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날 재벌들에게 경제력이 집중되고 중앙부처 관료들의 재벌편향이 심화되며 재벌의 정치지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중심을 잃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뒤끝일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바람이 부는 것은 당연하나, 과연 정치권이 재벌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재벌을 압박할 수는 있지만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IMF(국제통화기금)의 지적을 조금만 되새겨 듣는다면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IMF는 최근 발표한 <2012년 Spillover> 보고서에서 중국이 투자를 줄이면 무역 상대국과 원자재 수출국이 엄청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투자증가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둔화된다는 것으로, 중국의 투자 감소는 직접충격 외에 공급체인을 통해 2차, 3차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도 유로존 뿐만 아니라 역외지역까지 악영향을 미쳐 선진국은 생산이 4.7-0.4%, 신흥국은 4.5-0.2%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경제 및 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국내경제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경제구조는 자칫하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해법은 수출 지상주의를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왜곡시켜온 경제 및 산업정책과 현상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