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스ㆍ석유공사 총 6000억원 … 석유공사 1040억원 감액 권고
화학뉴스 2012.10.23
정부가 셰일가스(Shale Gas) 사업을 위한 예산을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2곳에 출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효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0월23일 2013년 정부 예산안에서 필요성 미흡, 과다ㆍ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유사ㆍ중복 등 문제가 있는 518개 사업을 검토한 <부처별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과다편성이 12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셰일가스에 대한 예산편성이 과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스공사에 북미 셰일가스 개발 투자용으로 2500억원, 석유공사에도 북미 셰일가스와 UAE 유전 사업 등에 3500억원 상당의 출자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과 개발역량 분산이 우려된다며 석유공사의 셰일가스 투자 지원금 1040억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예산은 집행이 부진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한국-미국 FTA 보완대책사업 예산 2조5255억원은 사업의 과반수가 FTA 체결에 앞서 2007년 이전부터 시행하던 것이고, 2009년 이후 신규사업 중에는 성과가 부실하거나 사업관리가 미흡해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안들이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화학저널 201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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