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TS 개혁방안 거부 … 배출량 감소로 배출권 가격 폭락세
화학뉴스 2013.04.18
EU(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cheme)가 유명무실해지고 유럽의 탄소배출권 시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유럽의회는 4월16일 탄소배출권 공급을 줄여 가격 폭락을 막고 관련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식의 ETS 개혁방안을 거부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유럽의회에서 부결된 소식이 전해진 4월16일 탄소배출권 시장이 폭락세를 나타내며 사상 최저가격을 경신했다. 시장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사실상 빈사상태에 빠졌다”며 “당국의 명확한 개입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구매가격 상승 우려를 덜어낸 관련기업들은 유럽의회 표결결과를 환영했으나 환경운동 단체들은 EU 기후변화 대책의 신뢰성이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EU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면서 최고 톤당 30유로에 달했던 탄소배출권 가격이 최근에는 3유로까지 폭락했다. 탄소배출권 가격 폭락은 배출권의 공급이 넘쳐나고 있고 ETS 참여기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해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는 2012년부터 ETS 제도를 개혁해 탄소배출권 시장을 되살리려는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개혁방안들이 유럽의회에서 거부됨에 따라 구조적인 개혁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30년 감축목표를 설정해 장기 ETS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배출권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ETS에 참여하고 있는 1만2000개 관련기업과 기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7억9000만톤으로 2011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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