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을 중심으로 대기업 9사가 유해물질 누출 사고 예방에 2015년까지 2조8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참 좋은 일이다. 최근 들어 화학을 비롯해 화학제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판에 대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함은 물론 정신적 해이를 바로잡아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전시행정으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한화케미칼, S-Oil 등이 낡은 설비 개선, 환경안전시설 강화, 유독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2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한 후 발표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대기업들이 왜 하청기업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을 주어야 하고, 정부는 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이 잦은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불안해하고 있으니 정부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기업의 투자를 끼워 넣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 필요하며,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실시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지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국내 화학 및 관련기업들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가릴 것 없이 환경 및 안전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낭비라는 생각이 강했고, 호경기에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환경·안전 투자를 게을리 한 나머지 외국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만 보면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무역대국이라는 대명사가 부끄러울 정도이고, 잘못하면 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편이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투자와 예방조치는 당연한 의무이지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정부도 전시행정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2013년 7월 15일/ 7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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