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문제 해결의 실마리 “정상요금 부과”
정부는 2014년에는 전력 수급불안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원전사고 등을 이유로 원전 가동이 까다로워져 공급이 주춤하고 있고 전력을 운반할 송전탑 등 설비가 부족해 수급불안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전력요금을 인상하면 1차에너지 수요가 줄어들어 전체 에너지 코스트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가격문제를 해결해 전력 수급불안이나 에너지 낭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기요금은 시장경제의 가장 핵심으로 얼마나 정확한 가격 시그널을 주느냐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소비를 판단할 것”이라며 “잘못된 시그널은 잘못된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전력요금 현실화를 강하게 어필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력 수급불안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예측할 수 없으나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한 후 전력요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본, 원전 가동중단으로 경제침체 가속화
일본은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함으로써 전력정책에 막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발전 구성의 변화에 따라 일본 화학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 경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침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정기보수로 가동을 중단해 전력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자 제조공장들이 해외이전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