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일본 규제 완화에 한국만 외톨이 … 설탕 3사 입김 작용 사카린(Saccharin)은 지나친 규제로 성장이 차단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3월 사카린 규제를 일부 완화해 사용가능 식품으로 껌, 소주, 탁주, 양조간장, 잼, 소스, 토마토케첩, 커피를 추가함으로써 17개 품목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여전히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주요 품목은 사용이 금지되고 있어 규제 완화가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카린은 1977년 쥐에게 지속적으로 투여한 실험에서 방광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국내에서도 1973년부터 식품위생법을 통해 규제하기 시작해 1992년 아이스크림, 껌, 과자류, 간장 등 대부분의 식품에서 사카린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카린의 부작용은 1일 허용섭취량인 체중 kg당 2.5mg의 500배에 달하는 양을 쥐에게 매일 투여해 확인한 결과로 사람이 다이어트음료를 1일 800캔 섭취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쥐의 방광암은 소변에 과다 생성된 인산칼슘이 결석을 형성해 방광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는 1993년 사카린이 인체에 안전하다고 공표했으며, 1998년 IARC(국제암연구소), 2000년 NTP(미국 독성물질 프로그램)가 사카린을 발암물질에서 제외했다. 2001년에는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사카린의 안정성을 공식 선언했으며, 2010년 EPA(미국 환경보호청)도 유해물질 항목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사카린을 유해물질에서 삭제한 것은 현명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미국·유럽·일본에서는 빵, 과자, 캔디, 빙과류 등에 사카린을 사용함으로써 식품의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카린은 감미도가 설탕의 300배에 달하는 반면 가격은 1/4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설탕을 과다섭취하면 비만, 당뇨 등 성인병이 발생하지만, 사카린은 칼로리와 당이 없어 성인병에 효과적인 감미료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사카린 시장은 2만8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산이 80%를 장악하고 있고 한국 JMC와 인디아가 20%를 양분하고 있다. 국내시장은 20억원 수준으로 사용량이 200-300톤에 그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사용이 극히 일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WHO가 정한 1일 허용섭취량의 범위에서 사용하면 안전하나 설탕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식품공전에 분류돼 있는 약 80개 가공식품 가운데 시장규모가 가장 큰 빵, 과자, 아이스크림, 빙과류, 캔디 등 약 60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을 규제할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지속하고 있어 설탕 메이저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내 설탕 시장점유율은 CJ제일제당 49%, 삼양사 32%, 대한제당 19%로 3사가 과점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량 100만톤을 대부분 공급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12년 설탕 매출액이 6000억원으로 식품 총 매출액의 60%을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카린이 설탕 대체재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J제일제당을 비롯한 3사의 영향력이 커 사용을 확대하기 힘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국영기업 수준으로 시작해 국가에서 설탕 판매를 지원하면서 성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설탕은 국제가격이 kg당 700원에 불과한데도 국내가격은 1300-1400원으로 2배 이상 높아 국내 메이저들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수입 설탕 완제품에 35-4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국가에서 국내 기업들의 가격담합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감미료 시장은 설탕 메이저의 영향으로 사카린 사용규제를 완화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 성장이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4년 5월 5일/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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