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예산 소진으로 지원금 제도 중단 … FIT 제도 2년만에 파행
화학뉴스 2014.11.10
단일 축전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장 가운데 가장 큰 일본시장이 파행 위기에 처했다.
10월 일본 주요 전력기업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 구매를 중단하면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Feed In Tariff)가 파행을 맞은데 이어 정부가 ESS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리튬이온 2차전지(LiB: Lithium-ion Battery)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의 일본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가정용 ESS를 구매하면 30%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대상품목(SII)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정부 지원금 제도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SII제도는 일본 정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10-20% 보조금을 지급해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ESS 및 태양광 구축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구매가격 기준 가정용 ESS 시장은 약 1조원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3년 초 SII예산으로 230억엔(약 2200억원)을 투입한 후 최근 예산이 전부 소진됨에 따라 2015년 1/4분기까지 추가 지원을 하지 않고 2015년 4월부터 적용되는 신규 예산은 70억엔으로 줄일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의 보조금 중단으로 국내 관련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LiB 관련기업들은 일본 현지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최근까지 일본 ESS용 LiB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iB 관계자는 “일본시장은 가정용 ESS에서 탈피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도서 지역이나 편의점 등 상업용 시장으로 확대해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 중국 등의 시장도 대안일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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