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산계 비료 수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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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토양 함유량 적정수준 도달 … 내수 우선정책 완화 움직임 화학뉴스 2015.01.06
중국은 2020년 인산계 비료 수요가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토양에 포함된 인산이 매년 축적돼 2035년에는 함유량이 적정수준에 달하면서 이후 수요는 농업생산량 수준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원 재이용이 추진되면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국제시장에 연동해 인산계 비료 국제가격이 급등한 것을 계기로 관세 등으로 수출을 제한해왔다. 2014년에는 중국 생산량이 감소세로 전환해 비료공급의 자국시장 우선책을 완화했다. 수요 감소가 장기화되면 생산능력 과잉이 심각해지 때문에 현재 관세제도 등을 다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다. 인산계 비료는 중국이 최대 생산국인 동시에 소비국으로 매년 4-5%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중국수요를 우선하기 위해 높은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농업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인산계 비료수요량은 2020년에는 1200만-1250만톤으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2035년 이후에는 kg당 토양에 포함된 인산 함유량이 적정수준인 40mg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대량의 인산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산계 비료수요는 식량 생산동향 등에 맞추어 1000만톤 수준에 도달해 재활용이 더욱 진행되면 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인산계 비료생산은 인광석과 황산 등 보유자원을 활용해 현지기업이 증설을 거듭해왔다. 수출을 통해 높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동된 국제시황도 급등하면서 중국정부는 농업보호 등의 명목으로 높은 수출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수 백만톤에 달하는 생산능력 과잉이 문제시되고 있다. 2014년 중국이 비수기의 수출관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수출제한을 완화하면서 수급밸런스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비료수요가 세계적으로 부진해 중국의 비료생산량도 감소하면서 2014년 1-8월 인산계 비료 생산량은 2013년 1-8월에 비해 3%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인산계 비료수요가 축소되면 생산능력 과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현지기업들이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이외에는 타개책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성수기를 포함해 관세율을 재조정 하는 등 추가 수출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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