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허용 배출량 적어 과잉규제 불만 … 배출권 구매도 어려워
화학뉴스 2015.01.20
탄소배출권 거래가 본격화되자 울산 소재 비철금속 생산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정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20% 감축하기 위해 1월12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면서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인 정유·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에 이어에 이어 비철금속도 휘청거리고 있다. 고려아연(대표 최창근)은 환경부로부터 1차 이행기간에 할당받은 탄소배출량이 예상배출량의 63% 수준인 270만톤에 불과해 당장 150만톤을 줄이거나 배출권을 확보해야 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환경부가 신증설을 감안하지 않고 턱없이 적게 할당했다”며 “탄소배출권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데 무조건 줄이라고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탄했다. LS니꼬동제련(대표 강성원)도 환경부로부터 119만8000톤을 배정받았으나 배출량은 192만1000톤이 예상되고 있어 당장 72만3000톤을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LS니꼬동제련 관계자는 “온실가스 허용 배출량이 지나치게 적어 차질을 받고 있다”며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환경시설을 대폭 늘리거나 배출권을 구입하는 등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비철금속 생산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나치게 낮게 할당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장 신증설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경영압박이 커지고 향후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철금속 관계자는 “할당된 온실가스 허용 배출량이 턱없이 적다”며 “탄소배출량을 27% 가량 줄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문을 열었지만 첫날 거래량은 당초 예상대로 미미했다”며 “정부가 배출 할당량 재조정과 함께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지 기자> <화학저널 201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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