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석유화학 이의신청 수용 못해 … 국제사회 압박 견뎌야
화학뉴스 2015.02.09
환경부가 비철금속기업과 석유화학기업의 탄소배출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된다.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관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디려면 국내 산업계가 체력을 단련해야 한다”며 “배출권 할당기준을 뒤흔드는 이의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철금속기업 17사가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석유화학기업들도 정부가 배정한 탄소배출권 할당을 취소해달라는 집단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201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의 근간을 흔들려는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감축목표(INDC)의 유엔(UN)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이 크지만 각종 작업을 거쳐 9월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5/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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