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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 및 온실가스 다배출 개별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시급하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Environmental Outlook 1999」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의 개별산업에 대한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기술규격 제정 등 국내 산업계가 선진국 산업계와 동일한 감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변화협약은 1997년12월 교토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38개 당사국은 국별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강제규약으로 그 성격이 전환됐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 우리나라도 국가 입장과는 별도로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 및 CO2, PFC 등 온실가스 다배출 개별산업은 선진국과 동일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 38개국은 2008-2012년 배출총량을 1990년에 비해 평균 5.2% 감축하기로 했으며 국가별로는 EU -8%, 미국 -7%, 일본 -6%를 할당했다. EU에 자동차 40만대 이상을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EU가 자동차의 환경오염 및 기술규격을 거론할 경우 달리 대응할 방안이 없는 상태이다. 자동차는 그 자체가 배출원이기 때문에 유럽이 CO2 감축차원에서 자동차 수입을 규제할 경우에도 WTO에 제소하기 힘들다. 따라서 고연비 자동차, 하이브리드 등 신개념 차량의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외에 현실적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고, 세계 6번째의 석유 소비국이다. 표, 그래프: | Auto-Oil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EU)>, | EU의 휘발유 및 디젤자동차 배출기준>, | EU의 무연 휘발유 및 경유 규격기준 변화>, | EC의 디젤엔진 규제기준>, | 캘리포니아주의 저공해차 도입계획>, | EU의 승용차 CO2 배출감축 추진경위>, | 일본의 승용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 <화학저널 19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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