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600억원 발생 우려 … 정부 지원도 1076억원으로 미흡
화학뉴스 2015.10.30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2015년 10월29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전략 포럼>에서 석유화학협회 김평중 본부장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코스트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로 온실가스를 이미 일정 수준 감축했다”며 “석유화학산업 특성상 1% 감축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 할당량이 1억4250만톤으로 환경부가 인정한 1억6840만톤에 비해 2590만톤을 과소 할당받았다고 주장해 석유화학기업 15사가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3년간 2600억원의 과징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투자 위축과 경영환경 악화 요인으로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한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이상엽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은 선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10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협약도 체결해 석유 중심 화학산업에서 탈피를 시도하고 있다”며 “바이오화학이 제조코스트 및 품질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괄시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자로 탄소자원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 오승훈 상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부가가화 제품에 주력하고 C1 리파이너리에 주력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기존 C1 리파이너리 투자는 10조-20조가 필요해 선뜻 투자를 강행하기 쉽지 않다”며 “촉매, 설비 등을 개발해 C1 화학제품화 기술이 상업화 단계까지 연구되고 있으나 코스트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탄소자원화를 위해 C1리파이너리 개발, 바이오리파이너리 개발, 인공광합성, 이산화탄소 전환 등의 기술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나 지원금이 2014년 1076억원에 그치고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허웅 기자> <화학저널 201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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